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622, 1996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622, 1996. 10. 18.
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전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인 당초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