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611, 1996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611, 1996. 9. 10.
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