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193, 1994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193, 1994. 6. 29.
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