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192, 1994. 10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192, 1994. 10. 22.
토지소유지분율이 그 지상건물의 소유지분율보다 큰 경우 그 지분율상당의 토지면적이 임대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4. 10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