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광1472, 1996. 10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6광1472, 1996. 10. 18.

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