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427, 1996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427, 1996. 9. 6.
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