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953, 1991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953, 1991. 8. 16.
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