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950, 1991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950, 1991. 8. 20.
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시 합산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와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