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0949, 1991. 7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0949, 1991. 7. 30.

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