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0107, 1999. 8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0107, 1999. 8. 17.

쟁점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9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