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0106, 1999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9서0106, 1999. 12. 24.
토지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