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944, 1991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944, 1991. 7. 9.
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