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330, 1997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330, 1997. 5. 19.
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