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2123, 1994. 11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2123, 1994. 11. 9.
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4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