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328, 1996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328, 1996. 8. 8.
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○○등이 실권한 28,050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○○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