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121, 1996. 8. 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121, 1996. 8. 2.
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과세기간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체납가산금도 환급대상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