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118, 1994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118, 1994. 6. 30.
채무담보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대금을 취한 바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