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0083, 1999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9서0083, 1999. 9. 20.
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