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190, 1996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190, 1996. 8. 23.
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