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189, 1996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189, 1996. 12. 9.
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6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