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0078, 1999. 8. 9.
문서번호 국심 1999서0078, 1999. 8. 9.
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