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광1169, 1996. 8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6광1169, 1996. 8. 1.

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6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