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광1092, 1996. 8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6광1092, 1996. 8. 13.

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