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2087, 1994. 6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2087, 1994. 6. 24.

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4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