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0069, 2000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9서0069, 2000. 1. 18.
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