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광1074, 1996. 8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6광1074, 1996. 8. 23.

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중 어느 부분이 큰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