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919, 1991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919, 1991. 7. 19.
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