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1030, 1996. 10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광1030, 1996. 10. 24.
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1996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