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061, 1994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061, 1994. 6. 30.
쟁점토지가 청구인이 『재촌자경한 농지』로서 과세제외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