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0914, 1991. 7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0914, 1991. 7. 22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·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1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