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0059, 1999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9서0059, 1999. 4. 15.
보수공사비를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