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0970, 1996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광0970, 1996. 9. 9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