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0056, 1999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9서0056, 1999. 4. 21.
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