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014, 1994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014, 1994. 9. 16.
전세입주를 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를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