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011, 1994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011, 1994. 6. 24.
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본 처분의 당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