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0960, 1996. 7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광0960, 1996. 7. 18.
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