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2001, 1994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2001, 1994. 12. 1.
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더라도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