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토지 2필지의 잔금이 90.10.24. 현재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전인 90.9.21. 양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897, 1991. 11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1서0897, 1991. 11. 25.

쟁점토지 2필지의 잔금이 90.10.24. 현재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전인 90.9.21. 양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