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893, 1991. 7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893, 1991. 7. 20.
실수요 목적아닌 임야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