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광0786, 1996. 7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6광0786, 1996. 7. 5.

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