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992, 1994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992, 1994. 8. 16.
청구인의 妻가 소유한 다른주택(청구인주장 : 재고주택)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