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890, 1991. 7. 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890, 1991. 7. 2.
쟁점건물이 양도당시 공부상주택일뿐 사실상 영업용(카인테리어업)건물이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