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0698, 1997. 4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광0698, 1997. 4. 16.
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7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