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2797, 2000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9부2797, 2000. 2. 26.
근로소득 지급조서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