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986, 1994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986, 1994. 7. 28.
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거주자의 이주비가 개량비로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