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2791, 2000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9부2791, 2000. 4. 7.
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.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0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