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광0591, 1996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광0591, 1996. 10. 18.
토지의 취득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