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972, 1995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972, 1995. 2. 15.
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