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2768, 2000. 8. 9.
문서번호 국심 1999부2768, 2000. 8. 9.
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