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877, 1991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877, 1991. 10. 17.
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0. 17.